서울시의회가 지난달에 이어 건설교통부의 송파신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건교부는 서울시의회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났다며 건설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두 기관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6일 도시관리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 안건을 보류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대규모로 그린벨트를 풀 경우 생길 수 있는 도시 연담화(連擔化·도시 확장에 따른 도시간 맞붙는 현상) 등을 보류 이유로 꼽았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의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 7월25일 서울시의회에 의견 제출 요구를 했으나 시의회는 10월 초에 이어 두 번째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경우 당초 9월까지 서울시와 경기 하남·성남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치고 개발계획을 승인해 올해 안으로 토지 보상에 착수하려던 건교부의 송파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일정이 6개월 이상 차질이 빚어진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이날 “서울시의회가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의견을 기한내(9월말) 내지 않은 것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서 사업 추진 강행의지를 밝혔다.

김동호 건교부 신도시기획팀장은 “조만간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보상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김태균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