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는 28일 ‘2008년 고양시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한 논평을 내고 “고양시의 재정규모가 축소단계에 들어섰다.”며 “그동안 소외된 시회복지와 교육·보건 등의 미래예산에 우선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고양시의 향후 5년간의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재정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재정규모는 1조 1527억원으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7801억원이다. 이는 지금까지 연평균 8.8%의 증가율에 반해 -3.45%로 감소하는 수준이다. 세외수입의 주요 항목인 택지개발 등의 개발부담금 감소가 주 원인이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예산낭비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1위가 도로·교통분야(43.9%)이며 더많은 예산 확보가 요구되는 분야는 사회복지(42.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올 부문별 투자가용 재원(7635억원) 배분계획에서도 도로·교통이 23.9%로 사회복지(23.5%)보다 많고, 특히 중장기재정계획 기간중 예정된 신규튜자 총 36건 6828억원 중 도로·교통은 18건 5541억원인 반면 사회복지는 3건 50억원뿐이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