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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지원금 사용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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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와 시민단체들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방폐장) 유치에 따른 정부 특별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주시는 4일 방폐장 유치에 따른 정부지원금 3000억원 가운데 1차로 490억원을 내년에 우선 사용키로 했다.

시는 현재 정부의 전체 지원액 중 현금 1500억원을 지원받아 특별회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 심의 실무위원회’를 열어 전기료 지원 등을 담은 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경주지역 전 가구에 전기료와 TV시청료(가구당 연간 6만원)가 지원된다. 소요예산은 55억원이다.

또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128억원, 문무로 위험구조 개선 40억원, 흥무로 개설 125억원, 강변로 개설 142억원 등이다.

그러나 경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 안전을 담보로 방폐장을 유치해 받은 특별지원금이 퍼주기식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공청회를 통해 사용처를 공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희망시민연대 김성장 상임공동대표는 “정부지원금은 경주 발전을 위한 종자돈이 되어야지 푼돈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면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방폐장 반납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들 사업은 방폐장 유치과정에 힘을 보탠 주민들과의 약속이자 지역 현안”이라며 “나머지 지원금은 예비비로 남겨 내년에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사용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07-12-5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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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