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악성 체납세 징수 방안을 강화한 데 이어 처음으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만들어 납세자 대우 차별화 시책을 펴기로 했다.

●“자랑거리 아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원구 공릉동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이모씨는 2004년 6월∼2007년 5월에 부과된 주민세 등 14건,701만원을 한 푼도 연체하지 않고 납부했다.

동네 식당에서 해마다 233만원씩 꼬박꼬박 납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씨는 모범 납세에 감사해 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시민이면 누구나 낼 세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을 뿐,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다.”고 당연해했다.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시내버스회사 ㈜○○교통은 시세와 자치구세 151건,3095만원을 모두 제 때 납부했다.1981년 회사 설립후 구청에서 연말연시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참여하고 학생 장학사업도 착실하게 실천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모범납세자들은 우리은행 담보대출 때 금리를 연 0.5%포인트 인하받고,22종의 수수료도 면제를 받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용대출받을 때 평가의 가산점 혜택도 받는다.

●3년간 체납사실 없어야

서울시는 이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14만 7882명(유공 49명 포함)을 선정,26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했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사실 없이 매년 3건 이상 기한 안에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개인 13만 1357명(외국인 300명)과 법인·단체 1만 6525명이다. 이는 서울시 전체 납세자 587만여명의 2.5%(14만 7882명)에 해당된다.

이들이 3년 동안 납부한 지방세는 개인 1조 4827억원(219만 8000건), 법인 1조 5829억원(71만 9000건) 등 총 3조 656억원이다.

이 가운데 최고 납세액을 기록한 법인은 수입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로 납세액이 무려 5733억 6300만원에 이른다. 개인은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이모(56)씨로 36억 6400만원이다.

최다건수 납세 법인은 2418건(1408만원)을 낸 신용카드대금 채권 추심업체인 S사, 개인은 897건을 납부한 정모(72·성동구 성수2가)씨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조 55억원의 지방세를 거둔 데 이어 올해에는 10조 2168억원에 이른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악성 체납자와 모범납세자를 비교하면 세금에 대한 기본 의식이 다르다.”면서 “모범납세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