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의무 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
기장군 정관면 부산추모공원 납골당 사용료가 올랐다. 사용료(최초 15년)는 32만 6000원으로 포화 상태인 영락공원(12만원)보다 비싸다.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어른)는 9만∼12만원이다. 타 지역민은 부산시민보다 2∼4배 더 내야 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자동차 의무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그동안 이들은 3년간 자동차를 보유해야만 취·등록세를 감면받았다.
시는 또 의로운 시민을 예우하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다른 사람을 돕다 부상당하거나 숨진 시민에게 시가 10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주고 추모식과 추모비도 세워 준다. 그동안 입장료(어른 1000원)를 받던 범어사는 올해부터 받지 않는다.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수립이 안된 농촌지역의 아파트는 10층 이하로 제한된다. 농지나 산지, 연안이 80% 이상인 지역은 6층 이하로 제한되며 농촌지역 경관을 해치는 ‘나홀로 아파트’ 건립도 어려워진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대학생까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성적이 우수한 중고생에게만 지원돼 왔다. 학원 심야교습 시간이 고교생은 자정까지, 초중학생은 오후 11시까지로 각각 제한된다. 당초 초중고교생 모두 자정까지로 제한해 왔으나 학생들의 귀갓길 안정을 위해 이같이 변경했다.
■기술 우수 중기 연간 2500만원씩 지원
도는 13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아이조아카드를 발급한다. 이 카드는 동물원과 공원 이용 등은 공짜이고 영화 관람과 기름을 넣을 때도 할인받는다. 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공동으로 인문계 고교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국·영·수 과목을 맞춤형 수업으로 가르친다. 도는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및 벤처기업에 업체당 연간 2500만원을 지원한다.
■섬 지역 LPG 공급가 육지 수준으로 낮춰
모든 섬에 육지와 같은 가격의 액화석유가스(LPG)가 공급된다. 목포∼신안 가거도간 생필품 전용 운반선에도 운영비가 지원된다.
외국인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다. 외국인,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는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교육, 생활·법률·취업 상담, 생활 편의 등을 지원받는다. 도는 또 무안국제공항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사에 항공사 결손금 일부와 공항시설 사용료를 지원한다. 생산과 가공, 유통을 함께 하는 품목별 회사와 청정수산물 전문 브랜드사를 세운다.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36개월로 연장
시는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을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액수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또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세금 감면기간은 내년 말로 2년 연장했다. 시는 지난 11년 동안 4426억원어치를 발행해 온 도시철도 채권 발행을 중단했다. 지하철 2호선 건설이 시작되는 2009년부터 다시 채권이 발행된다.
■토요일 오전 버스전용 차로 폐지
한밭종합운동장 수영장 등 시가 관리하는 4개 수용장 이용료가 여성에게 10% 할인된다.‘생리’로 일정기간 이용하지 못하는 점이 감안됐다.15∼49세 가임 여성이 대상이다.
토요일 오전 버스전용 차로가 폐지됐다. 평일 오전 버스전용 차로는 유지된다.8개 구간에 모두 38.76㎞로 오전 7∼9시, 오후 6∼8시간이다.
용도 용적제가 도입됐다. 이는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게 허용해 상업지역에 주택을 많이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시책이다. 시 산하 체육시설인 한밭종합운동장, 충무·다목적체육관은 연중 아침, 저녁에 개방되고 월드컵보조경기장은 매달 1차례 개방된다.
■여권발급 분소 제천 등 4곳 추가
여권 발급 분소가 6월 청주시 흥덕구청, 제천시, 음성·진천군 등 4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충주와 옥천에는 분소가 설치돼 있다.
옥천군은 219명의 이장에게 상해보험을 들어 준다.1인당 월 보험료는 6만원 정도로 사망이나 중증장애시 3000만원, 다치면 최고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영동군도 230명의 이장에게 1인당 월 보험료 4만원 안팎의 상해보험을 가입해 준다.
청원군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농가에 최고 300만원을 보상한다. 피해 규모가 10만원을 넘어야 한다.
■청량산·금오산도립공원 입장료 폐지
도내 도립공원 가운데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을 제외한 봉화군 청량산과 구미시 금오산 입장료가 면제된다. 봉화 청량산은 1일부터 입장료가 폐지됐으며, 구미 금오산도 조만간 입장료가 면제된다.
■화장 1~5일전 예약제 도입
시는 대구은행과 함께 다자녀가정 우대용 아이조아카드를 발급한다. 매달 하던 상수도 사용량 검침은 두달에 한번 한다.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도 시에서 40만∼80만원을 지원한다.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도 131개에서 146개로 늘렸다.
화장 예약제도 도입된다. 상주나 장의 대행자는 화장 1∼5일 전에 신청(053-743-3880)하면 된다.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600만원으로
도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비용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렸다. 만 35세 이상 농촌총각이 대상이다. 산부인과와 병·의원이 없는 군 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운영된다.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도 바뀐다. 주차요금 부과 시간이 30분에서 10분 단위로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김해시내 100명 이하 농촌지역 12개교에 공짜로 급식된다. 도는 주민등록상 인구수 등 20여개 지역 통계 자료를 원하는 주민에게 이메일로 보내 준다. 도는 3자녀 이상 가구에 경남아이 다누리카드를 지급, 각종 할인 혜택을 준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배출량만큼 물도록 바꿨다. 그동안 일괄 1000원이었다. 구별로 달라 불편했던 쓰레기 봉투값도 통일했다. 시는 태화강변 경관 관리계획도 시작, 건축물 높이를 일부 제한한다.
■제주~추자도 여객선 요금 반값 낮춰
도는 올해를 ‘추자도 방문의 해’로 지정, 제주∼추자항로 여객선 요금을 대폭 지원한다. 쾌속선 핑크돌핀호를 이용하는 성인은 승선료 2만 4300원 가운데 1만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1만 250원은 제주도가,4050원은 선사가 각각 부담한다. 같은 노선을 운항하는 한일카페리3호의 어른 요금은 1만 7500원으로, 이용자는 행정 지원 6500원과 선사 할인 3000원을 뺀 8000원만 내면 된다.
목포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던 핑크돌핀호가 매일 오전 9시30분 제주항에서 출항해 추자도, 진도, 목포까지 갔다가 다시 진도와 추자도를 돌아 오후 5시40분 제주항에 도착, 추자도가 제주의 하루 생활권으로 포함된다.
■두 자녀 이상 가정 소아암보험 무료 가입
도는 ‘반비다복(多福)카드’ 사업을 도입해 2자녀 이상의 출산 가정에 혜택을 준다. 혜택은 자녀 3대 소아암 무료 가입과 호텔·콘도 30∼50% 할인 등이다.
전국종합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1-3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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