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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되면 안내려가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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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내려가는 건가요?”

공무원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새 정부의 부처 통폐합이 충남 연기지역에 조성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에도 영향을 미쳐 공무원들이 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은 산하 기관(23개)을 포함해 ‘12부 4처 2청’의 49개 중앙행정기관이다. 공무원수는 1만 374명. 이들 기관과 공무원은 2012년부터 단계별로 이전해 2014년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그러나 26개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 중 과학기술부와 기획예산처, 해양수산부, 중앙인사위원회 등이 타 부처와 통폐합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국정홍보처 등은 아예 폐지된다. 게다가 산하 기관은 각종 위원회 등에 대한 정리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대상 기관 파악조차 힘든 상태다.

18일 행정도시건설청은 조직개편안을 근거로 이전 대상을 ‘9부 2처 2청’으로 축소·전망했다. 총리실·기획재정부·인재과학부·문화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법제처·국가보훈처·국세청·소방방재청 등을 꼽았다. 문제는 이전 대상과 비 이전 대상 기관이 서로 통폐합되면서 불거졌다. 기관 이전을 놓고 통폐합의 아픔을 ‘서울 잔류’로 위안을 삼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뜻밖의 ‘유탄’을 맞아 출퇴근과 자녀교육 등을 벌써 우려하는 공무원이 감지되고 있는 것.

이전 대상인 중앙인사위와 비 이전기관인 행정자치부가 통합되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이전 대상)와 여성가족부가 합쳐진 보건복지여성부, 청렴위(비 이전대상)과 고충처리위(이전 대상)가 합쳐지는 국민권익위원회, 과기부(이전 대상)와 교육부가 통합되는 인재과학부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이전 대상이면서 민영화가 추진되는 우정사업본부의 행자부 통합도 같은 맥락이다.

행정안전부로 편입 예정인 공무원 A씨는 “새 조직과 업무 등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지방으로 이사는 안 가게 됐다.”면서 “아이들 교육과 주거 문제 등에 대한 부담이 컸었다.”며 서울 잔류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전 기관 조정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해졌다. 일부에서는 조직개편이 확정되면 이전 대상이던 기관들도 기능 조정을 내세워 ‘서울 사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전 대상 기관 조정은 현재 행자부에서 하는 중”이라면서 “기본 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1-1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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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