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일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쿠폰을 지급, 여성의 부담을 덜게 하는 ‘보육 바우처제’ 도입을 결정, 소요예산 검토 작업 등에 착수했다. 현재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육 시설에서 바우처 제도를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시설 숫자를 늘려갈 방침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들은 직장이나 집 근처에 지정된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지방 출장을 가도 바우처를 제시하고 출장지 근처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보육시설들끼리의 경쟁을 유도, 시설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인수위는 또 노동부와 함께 여성 일자리 200만개 창출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취임 뒤 청와대 산하에 가칭 여성일자리창출TF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TF에는 기존 여성가족부 인력과 노동부·복지부·교육부 등 유관 부처 인력들이 투입, 여성부 폐지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인수위원들로부터 1·2차 국정과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성 정책과 관련해 ▲여성에게 경제적 힘을 줄 것 ▲정치적 대표성을 높여줄 것 ▲피부에 닿는 양성평등 정책을 만들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의 지시에는 그 동안의 여성정책이 정작 여성이 체감할 수 없는 탁상공론에 그쳤다는 비판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들렸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0%를 겨우 웃돌고, 임금 격차도 여전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이 당선인은 또 여성의 생애주기와 소득 등에 따라 세분화된 지원정책과 보육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업 여성이 직장과 보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부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이 사회 생활을 할 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전업 주부들이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규직 업무 수준의 파트타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부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대형마트 계산원 정도의 단순작업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할 계획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쪽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의 열쇠를 찾겠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선대위 양성평등본부장을 지낸 김태현 숙명여대 교수는 “그동안 여성정책이 이론적·이데올로기적으로 흐른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를 실용적으로 전환,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를 늘리고 일하는 여성에게 힘을 실어 주자는 게 새 정부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바우처 제도 정부가 공공 또는 사회적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해 이를 가구별 또는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