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은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통합, 차관급 1명이 줄어드는 등 조직 인원이 반토막 났다. 특히 막강 총리실 파워의 근원이 됐던 ‘규제개혁’에 대한 총괄 사령탑 역할을 새 정부 출범 뒤 청와대에 통째로 내줄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2일 “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기획단은 없어지고, 대신 새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대통령실에 규제개혁추진단이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의 ‘컨트롤 타워’가 총리실에서 청와대로 이동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에서는 국정기획수석이 규제개혁을 챙긴다는 것.

청와대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수도권 및 대기업 집단지배구조, 출자총액제한제 등 중장기 과제의 처리를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그동안 규제개혁기획단과는 별도로 내부 직제에 규제개혁조정관(1급)실을 두고, 그 아래 규제개혁 1심의관,2심의관 등이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챙겨 왔다. 하지만 청와대 수석이 규제개혁기획단을 두고 직접 챙기게 되면, 총리실 규제개혁 담당 조직은 조정관급에서 국장급으로 한 단계 낮춰지고 인원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총리실이 그동안 정책집행 기관이 아니면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규제개혁과 정부 업무평가 등 두 가지 업무 덕분이다. 전 부처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업무와 각 부처의 업무에 대해 성적을 매기는 총괄기관으로서 부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이 규제개혁을 화두로 내걸면서 이제 총리실은 규제개혁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다. 인수위는 이미 국가경쟁력 강화특위 내 정부혁신·규제개혁팀과 기획조정위에서 규제개혁 작업을 맡고 있다. 지난 21일 기업규제 개혁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산업단지 간소화 작업에 착수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