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감축 로드맵에 ‘기능축소’ 작업 추가

새 정부의 인력감축 작업이 4∼5단계로 나뉘어 연말까지 마무리된다. 감축 방안엔 당초 발표에 없던 ‘기능축소’ 작업이 새로 추가됐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세부적 인력감축 로드맵을 완성한 뒤, 정부 출범과 함께 감축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부분의 작업은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다만 일부 행정기관의 정부출연 연구기관화 작업은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내년 말쯤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세부 로드맵 완성과 함께 인력감축 작업이 본격화된다.

감축작업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정부기능·조직개편 추진단이 작성한 직제·하부조직 개편 기준에 근거,4∼5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부처 통폐합에 따른 공통부서 통합(734명) 및 업무폐지(81명), 기능축소(미정)에 의한 인력조정 작업이 선행된다. 당초 인수위 발표에선 기능축소 작업이 빠졌으나, 각 부처의 여러 기능 중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을 축소해 줄이기로 했다. 이 경우 전체 인력 감축인원(6951명)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2단계는 중복기능 간소화(686명).1단계 감축인원을 뺀 인력 기준으로 10%를 줄이는 작업이다.

이어 세번째 단계로 정비 대상인 규제 개선에 의한 조정작업이 진행된다. 역시 1·2단계 감축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에 대해 ‘경제규제’ 기준으로 50건당 1%를 줄인다.810명 감축이 예정돼 있다.

마지막 단계에선 일부 행정기관의 정부출연 연구기관화에 의한 인력감축이 이어진다. 농촌진흥청(2146명), 해양부 국립수산과학원(633명),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307)이 대상이다.

다만 이 작업은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 말쯤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인수위가 제시한 중앙행정기관 일부 업무의 지방·민간 이양은 이같은 단계와는 별도로 연말까지 동시에 추진된다. 각 466명,1002명 감축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가 국회에서 진통을 겪어 이같은 로드맵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부처가 살아날 경우 감축 숫자도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산통을 겪는 각 부처의 세부 직제개편도 인력축소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직제개편이 선행돼야 그에 준해 인력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력감축 일정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부처의 세부계획 취합이 끝나야 짤 수 있다.”며 아직 세부 로드맵을 확정짓지 못했음을 내비쳤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