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 당국의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사업 대상은 늘고 있지만 예산 규모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건 당국이 지역의 특수성과 노인인구 비율 등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 물량을 배정해 부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23개 시·군에서 총 56억 87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을 들여 전체 주민(지난해 말 기준 268만 13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65세 이상, 결혼이민자 등 ▲4순위 시설거주 주민 ▲5순위 65세 미만의 취약계층 ▲6순위는 일반 주민 등이다.

●주민 대다수에 그림의 떡

그러나 관련 예산이 크게 부족해 사업 대상이 일부에만 그쳐 다수 주민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노인 인구 7600여명과 1만 7900여명으로 고령화율이 29.6%와 29.3%인 군위·의성군은 올해 대상사업 인원이 각각 2600여명(전체 노인의 34.2%)과 4000여명(22.3%)에 불과하다. 특히 의성군은 지난해 말 기준 건강취약 주민 5200여명에도 크게 못 미친다. 역시 고령화율이 30%대에 육박하는 영양군(28.2%)과 예천군(27.9%)도 사업 인원이 2000여명과 2300명이 고작이다. 이는 노인인구 5400명과 1만 3600여명의 37%와 16.9%에 그치는 정도다.

봉화·청송·청도·울진군 등 도내 상당수 시·군도 전체 노인인구 가운데 10∼30% 정도가 방문 건강관리 사업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의 사업 예산 배정도 형평성이 없다. 노인 인구가 2만 4700여명과 1만 2100여명인 경산시·칠곡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의성군 등에 비해 낮은 10.5%와 10.7%이지만 예산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물론 경산 등의 노인 인구가 다소 많은 것은 감안되지 않았다.

의성군의 올해 예산은 2억 200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경산시는 2억 9800여만원, 칠곡군은 2억 79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많다. 면적이 서울의 2배인 봉화군은 노인 인구 9300여명(25.7%) 중 사업 인원 2500명에 예산은 1억 6000여만원이 고작이다. 이런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북부지역 시·군들은 방문보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해도 재정자립도 10% 안팎의 열악한 지방 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그나마 형식적

이마저 보건인력 부족으로 방문보건 사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 시·군별 인력 2∼10여명이 개인당 연간 400여명씩을 관리해야 해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시·군 보건소 관계자들은 “방문 보건인력 부족으로 대상 주민들을 연 1회 정도 형식적으로 상담할 뿐 주기적인 건강관리는 엄두조차 못 낸다.”면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예산지원이 없으면 사업은 계속 겉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