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슬림화’… 수단은 마땅히 없어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인구 감소지역을 위주로 공무원 수를 줄일 계획이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 2002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인구가 감소한 곳은 전체의 65%인 148곳으로,‘조직 슬림화’의 우선 대상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공무원 수를 감소·동결한 시·군·구는 148곳 중 3곳에 불과하다.
지자체별 조직 및 정원 규모는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행안부는 ‘가이드 라인’ 성격의 지자체별 표준정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방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도 주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 표준정원 이상으로 인력을 늘리고 있다.
또 행안부는 지자체별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역시 권고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 때문에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지방공무원은 28만 887명으로,5년 전보다 3만 2746명 증가했다. 다만 올해부터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이 기존 ‘연말 인구’에서 ‘분기별 평균 인구’로 전환돼 주소지 이전 등 ‘편법 인구 부풀리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지방직영기업 등 지자체 관련 기업도 정비대상
지자체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업도 조직개편 대상이다. 지자체 관련 기업은 직접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 공공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단,50%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50% 미만을 출자한 민·관공동출자법인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인 지방직영기업이 공사화 또는 민간위탁 대상이 된다. 현재 지방직영기업은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전국적으로 229개이며, 소속 공무원은 1만 6000여명에 이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직영기업에 대한 공사화나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단은 없는 실정”이라면서 “다만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공사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