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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감원 본격화 대기발령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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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으로 예고됐던 인력감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각 부처마다 대기발령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옛 국정홍보처의 본부 직원 중 3분의1이 대기발령을 받는가 하면, 일부 부처는 인력감축 바람을 거의 타지 않는 등 부처간 희비도 엇갈린다. 규모가 크게 축소된 통일부는 본부 인원 290명 중 80명이 감축 대상이다. 그 가운데 우선 50명 정도를 본부 및 산하기관에 업무지원 형태로 사실상 대기발령을 냈다.6명은 하나원 및 경의·동해선 출입사무소 등 현장근무를 자원했다.30여명은 통일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고위공무원단 4자리 등 21명이 보직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하지만 고위공무원의 경우 아직 공관 파견 등 후속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유동적인 상태다.8등급 이하 직원 17명은 상당수가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자연감소 방식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위공무원단 18명 등 178명이 새 직제상 보직을 못 받았다. 하지만 122명은 한시적으로 신설한 영어교육강화추진단, 교육분권화추진단, 대학자율화추진단에 배치돼 실제로 완전 무보직 상태는 56명이다.

농수산부 국장급 28명 중 17명만 공식보직

21일 국·과장급 인사를 마무리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전 해양수산부를 포함해 국장급 28명 가운데 17명만 공식 보직을 받았다. 대기상태인 11명의 일부는 각종 태스크포스팀이나 심의관, 연수·교육 등에 활용된다. 과장급은 67명 중 54명이 보직을 받았고 8명 정도는 TF에 배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5명 안팎은 보직을 받지 못해 출근길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 국장급 60명 가운데 43명이 보직을 받았다. 이중 10여명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은 심의관이나 TF팀장 등 사실상 직급을 낮춰 보직을 받았다. 보직을 받지 못한 17명은 현재 집에서 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차기 보직을 염두에 두고 업무 파악에 나섰다. 이들 중 행정고시 22회 출신들은 외청장 차장이나 국책은행 감사 등에 거론된다.3∼4명은 해외 파견이나 교육을 준비 중이며 1∼2명은 국가경쟁력특위 등 타 부처 파견이 점쳐진다. 하지만 국장급 1∼2명은 끝까지 보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팀·과장급은 135명 가운데 25명이 과장직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5급(사무관)보다는 높지만 과장급 서기관보다는 낮은 준과장급(4.5급) 자리에 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대기발령자가 고위공무원단과 팀·과장급을 합쳐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 팀·과장급의 경우 지난 1일 현재 6명이 대기발령 상태지만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무원단은 해외파견과 청와대 파견이 확정되면 1∼2명의 대기발령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69명의 고위공무원 중 58명이 보직을 받았으며,11명은 대기발령 상태다. 가급 이상이 5명이다. 대기발령자들은 순차적으로 태스크포스팀에 배치하거나 국외훈련, 전출 또는 정리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대상자 없어 희비 갈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등이 합쳐진 지식경제부는 대기발령자가 거의 없다. 국장급 3명이 대기발령을 받았지만 타 부처 파견 등 구제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위옥환 정책홍보관리실장, 이보경 문화산업본부장, 유재웅 해외홍보원장 등 1급 3명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같은 1급이자 행시 후배인 김장실 전 종무실장이 제1차관으로 승진함에 따라 용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장급은 1급 승진 예정자를 빼고는 모두 보직을 받았다.

다만 문화부로 흡수된 옛 홍보처 별정직 중 안영배 홍보처 차장과 조병래 정책포털운영단장은 폐직으로 사표를 냈다.‘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의 실무책임자였다가 이번 홍보정책관에 임명된 방선규 전 홍보협력단장도 앞서 사표를 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됐다가 ‘언론동향 조사’ 지시로 물의를 빚은 박광무 문화도시정책국장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으로 문책성 전보조치됐다.

부처종합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3-2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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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