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팀에서는 로스쿨 준비한다고 난리야. 자네 팀에서도 그래?” 직장인들 사이에 ‘로스쿨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들이 몰려 있는 서울 광화문 일대 음식점에서는 로스쿨 문제가 심심찮게 화두로 등장한다. 핵심은 로스쿨이 로또처럼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학점이 문제다. 대학별 로스쿨 입시전형안을 살펴보면 학교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다. 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 등은 학교 성적이 1차 전형점수의 3분의1을 차지한다. 민주화운동 등으로 비교적 학점을 등한시했던 90년대 초 이전 학번들은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졸업 석차로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학점 때문에 지원의 기회마저 박탈되지 않도록 로스쿨 협의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회 비용을 따져봐야 한다. 너무 늦게 로스쿨에 입문할 경우 인생 역전이 아니라,‘쪽박’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평균 1500만원 선인 로스쿨 입학등록금을 비롯해 학원비·책값 등으로 로스쿨 3년 동안 1억여원이 필요하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현행 사법시험의 경우 2년 과정의 연수원을 마친 뒤 5년 정도는 지나야 독자 소송을 맡을 정도로 활동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로스쿨이 도입되면 변호사 공급도 늘 수 있어 특별한 경력이 없는 30대 중반 이상이면 본전 뽑기도 힘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로스쿨 입시전형안에는 주관적 평가요소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때문에 자기 대학 출신 지원자를 선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변호사가 된 뒤에도 출신 로스쿨에 따른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