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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물품 부실 관리하면 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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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멀쩡한 사무 집기를 길거리에 방치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각 부처가 정부물품을 부실 관리할 경우 처벌은 물론, 변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

조달청은 14일 통폐합된 부처(14개 기관)를 대상으로 물품 관리실태를 현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전 중앙부처에 대해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이관 조치사항을 통보했음에도 관리소홀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지 점검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되면 감사원에 통보, 변상 등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문제가 불거진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해서는 15일부터 조달청이 직접 점검에 나선다. 지식경제부 등 12개 기관은 이달 말까지 기관별로 자체 재물조사를 실시한 뒤 새달 조달청이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4-1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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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