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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적자에도 연봉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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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기관장들의 고임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임금 지급 실태가 정부의 발표로 공개됐다.

공기업들과 산은캐피탈 등 공기업 자회사들이 기관장과 직원들의 연봉을 대폭 올려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를 내면서도 임원들의 임금을 20% 가까이 올린 사례들도 있었다.

‘神 내린´ 산은캐피탈 1억 6300만원↑

27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지난해 공기업 기관장들의 임금 실태에 따르면 2006년보다 다소 삭감되었는데도 5억원대 이상이 4명,4억원대 이상이 6명이나 됐다. 특히 일부 기관장은 100% 이상 성과급을 통한 편법 인상을 동원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302개 공공기관 중 기관장 연봉 증가율은 ▲한국수자원공사 152% ▲한국철도공사 9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7% ▲코레일투어서비스 60%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폭적인 임금 상승은 성과급이 연봉으로 더해지면서다. 지금까지 공기업이 드러나지 않게 막대한 성과급을 기관장에게 안겨왔다는 뜻이다.

공기업은 자체 수입 비율이 50%를 넘는 기업형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해당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연봉 이상의 성과급을 안겨줄 이유가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관장 연봉인상액이 가장 높은 기관은 산은캐피탈. 지난해에만 1억 6300만원(44.1%)이 오른 5억 3100만원을 기록했다. 은행권인 기업은행장보다 겨우 2700만원 적은 액수다. 산은캐피탈의 이사와 직원 연봉도 각각 29.2%,13.1%씩 오르며 상위 5위,4위로 뛰어올랐다.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은 기계, 자동차 리스와 벤처금융 전문회사로 업종 경쟁이 그리 치열하지 않다. 업무는 과중하지 않으면서도 연봉은 많은 새로운 ‘신도 부러워할 직장’으로 등극한 셈이다. 이에 대해 산은캐피탈은 “통계기준의 오류가 발생했고, 사실상 지난해 기관장 연봉이 동결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30% 89곳이 작년 적자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30%인 89곳에 이른다. 이중 신용보증기금(-4369억원)과 기술보증기금(-3164억원) 등은 적자 규모 1,3위에 올랐다. 보증 업무를 담당,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자 규모가 너무 크다. 여기에 기관장 연봉은 각각 13.6%,16.4%나 더 주면서 상위 7,8위에 올랐다. 감사와 이사 연봉도 18.7%,16.7%와 19.2%,17.7%씩의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4-28 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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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