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명칭도 일부 고치기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름을 바꿔 새 정부 핵심과제인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주도해 나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현재 균발위의 ‘균형’이라는 단어는 기계적·산술적 의미가 강해 다른 이름으로 바꿀 계획”이라면서 “새 위원회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표현 대신 ‘5+2 광역경제권’(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 및 2대 특별경제권으로 나누는 것) 구상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균형’ 대신 ‘지역’ 등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명칭과 역할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열리는 18대 첫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균형발전위는 설립된 지 5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국가균형발전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 직후인 2003년 4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균형발전위를 신설했다.

균형발전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복합도시·혁신도시 건설 등을 추진해 왔다. 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4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도입했으며, 예산 규모만 지난해 기준 6조 8000억여원에 이른다.

대통령직인수위는 당초 참여정부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균형발전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여야 협상을 거치며 존치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균형발전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 자율성을 준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다만 혁신도시 등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아니라, 발전적으로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위 관계자는 “올해 균형발전위 예산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선 광역경제권에 대한 개념을 잡고, 관련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지 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 윤설영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