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주내 고유가대책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수증가분을 고유가 대책 마련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반도 대운화와 공기업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이 정례 회의를 통해 조속히 정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3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한승수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민생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세수 증가분이 서민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세수 증가분 혜택 대상으로는 화물차, 대중교통, 자영업자, 영세민과 저소득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이런 혜택으로 공공요금 상승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라면서 “서민 생활고 대책의 하나로 석유류 유통구조 개선 의견도 제시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제기돼 온 대형마트의 주유소 운영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조 대변인은 “대형마트에서 주요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유소간 경쟁 제고를 통해 유가 인하를 유도하는 대책이 포함된다.”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료 부담을 영세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금주내 고유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경기부양 차원에서 추진됐다가 좌절됐던 4조 9000여억원의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미 “추가경정 예산을 활용하게 된다면 토목, 건설 등의 분야가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운하나 공기업 민영화 같은 국민 혼선을 야기하는 정책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이 모여 논의하고 완급을 조절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매주 수요일 오전 당정청 협의를 갖기로 하고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부분에 대한 이견도 구체적으로 조율하기로 했다.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