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이 앞으로 36년 뒤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 고갈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18일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제도 성숙에 따라 점차 지출이 증가,2044년 당기 수지 적자로 바뀐 뒤 급속히 감소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이전 예상치에 비해 기금 고갈시기는 13년, 기금이 적자로 전환하는 시점은 9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계는 2003년에 이은 2차 재정계산으로, 연금법 4조는 5년마다 장기재정 추계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일각에선 이번 추계 결과는 “지난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추계에 따르면 연기금은 2040년 2000조원을 돌파해 2043년 2465조원으로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2040년부터 연금 수령 인구가 급증해 지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2044년 5조 3560억원의 당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추계위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2030년 이후 출산율을 1.28명(2078년 인구 2732만명)으로 가정하고 실질 경제성장률은 2060년 이후 매년 0.7%, 실질 금리는 2060년 이후 1%대 후반, 기금투자수익률은 명목금리의 1.1배 수준으로 설정한 결과 이 같은 전망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재정추계위 관계자는 “소진 시점의 보험료 수입은 총지출의 3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2050년 기준으로 납부 예외자 비율은 30% 수준으로 낮아지고 지역가입자 징수율은 80%로 높아질 것으로 가정했다.

만약 출산율을 정부가 목표로 한 2015년 이후 1.60명(2078년 인구 3500만명)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적자 발생 시점은 2047년,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다소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연금개혁으로 장기 재정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데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다.”면서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시기를 제3차 재정추계 시점인 2013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추계위와 제도개선위는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청회를 거쳐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한 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