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3일간 인력충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 신규채용 규모를 가늠할 ‘충원계획 가이드라인’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설명회 직후 부처별로 충원 인력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다음달 중 내년 신규채용 규모 초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인력 수요조사는 신규채용 규모를 확정 짓는 기초이자 핵심자료다.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가 필요없어 수요조사가 끝나면 신규 채용 문제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최종안은 12월에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결원은 얼마나 있으며 이를 내부승진과 신규 공채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채용 규모는 정년·명예퇴직, 이직 등 자연감소로 인한 결원 가운데 초과현원(머릿수), 내부승진, 임용대기자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자릿수) 축소 영향과 강제퇴출이 없는 한 채용인원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현재 초과현원뿐만 아니라 내년 초과현원까지 고려해 신규 충원 인력을 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순결원의 여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5년 연속 꾸준히 증가한 국가공무원(올해 4868명 예정)은 3000명선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방공무원 역시 연말까지 1만명 감축으로 인해 올해 9636명 선발에서 내년 2000명 선으로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퇴직과 정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감축 기조인 만큼 부처도 거꾸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등으로 인해 명예퇴직자가 늘고 있어 신규 채용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도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명퇴자 등 퇴직인원을 정확히 반영해 결원 산정을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충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는 행안부는 내부 반발 등을 고려, 충원 규모를 최소화하라는 식의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