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技保·信保 통합되나

이제 ‘뜨거운 감자’만 남았다.

정부가 26일 공기업 선진화 2차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 공기업 개혁의 성패를 가를 ‘본게임’은 3차 방안이 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2차 방안은 각종 산업진흥기관 등 29곳의 통폐합이 골자일 뿐 이해당사자 등의 반발이 거센 민감한 개혁 대상은 모두 비껴 갔다. 앞서 1차 방안도 마찬가지다.

●기보·신보 “현행유지”·“통합” 이견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3차 방안에서는 20여곳 공공기관의 민영화 처리 문제가 담긴다.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쟁점이 남아 있는 대상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한 기관을 중심으로 민영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무엇보다 최대 관심사는 기보와 신보의 통합 여부이다. 정부내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현행 유지’쪽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통합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기보와 신보가 통합되면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기술기반 중소기업체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보가 위치한 부산지역 시민·경제·종교단체 등은 “통폐합 시너지 효과보다 기업보증의 독점적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신보와 기보의 고유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는 통합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중복 기능을 없애기 위해 통합하되, 시기는 1∼2년 이후로 미뤄 중소기업 지원 공백을 메운다는 복안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 11일 신보와 기보 공청회를 연 뒤 통합방향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철도公 자회사는 철도公에 흡수될 듯

아울러 철도공사와 코레일개발, 코레일애드컴 등 자회사 처리 문제 등도 3차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철도공사 자회사의 경우 독자 생존력이 떨어진다고 판단, 일부 기능을 조정해 경쟁력을 높이거나 철도공사에 흡수시키는 방안 등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국환 차관은 “하드웨어적인 발표는 3차로 끝내고 경영효율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은 계속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