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정부에 통보… 토지신탁·항만기술단 등 포함

한국토지신탁 등 공공기관 자회사 12개에 대해 민영화 또는 청산이 필요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1일 “공공기관 자회사들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결과 한국토지신탁 등 12개 자회자에 대해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 모회사 흡수 및 청산대상 기관으로 분류해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 대상기관은 ▲한국토지신탁(토지공사 자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하이플러스 카드(도로공사 자회사) ▲한국항만기술단,KL-Net, 부산신항만,SKCTA, 선광종합물류(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출자회사) ▲한국기업데이터(신용보증기금 자회사) ▲한국자산신탁(자산관리공사 자회사) 등이다.

모회사 흡수 또는 청산 대상기관은 ▲경북관광개발공사(한국관광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에너지(인천국제공항공사 출자사) 등이다. 감사원은 또 가스공사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에 대해선 수익성과 사업실적이 저조한 충전소 건설사업 등 6개 목적외 사업을 중단하고 조직과 인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4개 채권관리센터, 증권예탁결제원의 5개 지원에 대해선 불필요한 지방조직을 폐지하라고 통보했다. 또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우 영업인력 위주로 5개 지사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6개 지소·사무소 중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매출액 비중이 낮은 지소·사무소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자회사들이 모회사 핵심사업과 관련이 없는 민간영역에 진출해 모회사의 경영부담만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자회사를 민영화, 청산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2003~07년 공공기관 자회사 46곳의 경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산과 매출 등 외형은 커진 반면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자회사의 자산합계액은 43%(2003년 53조원→2007년 76조원), 매출액은 52%(2003년 23조원→2007년 35조원)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102%에서 126%로 상승했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5.8%에서 10.1%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