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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21조 469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2%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시민 한 사람이 부담할 세금(시세)은 110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보다 5만원 증가한 셈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3조 727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2.7%를 차지했다. 비중이 가장 높다. 반면 공무원 봉급은 동결했다. 홍보 관련 예산과 문화행사 예산은 전년대비 40억~50억원 줄었다. 서울시는 10일 일반회계 14조 9790억원, 특별회계 6조 679억원 등 예산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자치구(3조 3366억원)와 교육청(2조 4860억원)의 지원분 등을 제외한 시의 실제 집행예산 규모는 11조 4788억원이다.

사회복지 분야 3조 7274억원 편성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의 특징으로 재정지출 확대와 복지 분야의 예산 확대를 꼽았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서울 경제를 살리고 힘겨운 서민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데 역점을 뒀다.”면서 “이를 통해 세계적 경제불황 속에 가장 먼저 고통을 겪는 계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3조 7274억원)은 전년보다 7.2%(2512억원) 증가한 것이다.▲서울희망드림 프로젝트 263억원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 4026억원 ▲장애인 행복 프로젝트 1936억원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 706억원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 1597억원 ▲9988 어르신 프로젝트에 918억원이 투입된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가정과 저소득 틈새계층을 위한 특별 구호·취로 사업에 188억원이 편성됐다. 저소득층이 입주한 임대주택 개선사업에 86억원, 쪽방 생활자의 생활환경 개선에 17억원, 저소득 청소년의 맞춤형 온라인 교육서비스에 14억원, 저소득층의 집수리 사업에 10억원이 배분됐다.

또 결식아동 지원비로 121억원이 책정돼 1인당 한 끼 지원액이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노인은 2500원에서 2800원, 노숙인은 1550원에서 2000원으로 식비지원금이 인상된다.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에도 168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육성 등에 250억…경제활성화 지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곳간을 푼다. 올해보다 27.7%(430억원) 증가한 예산 1982억원을 배분했다. 이 중 일자리 창출에 1353억원, 중소상공인 지원에 629억원을 투입한다. 통합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을 대책을 확대했다. 청년 공공근로와 환경정화, 급식 도우미 등에 842억원을 편성해 취약계층 6만 8171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과 신용보증사업에도 250억원이 쓰인다. 특히 고학력자 공급 과잉에 따른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없애기 위해 중소기업 연합 공채와 캠퍼스 구인 투어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채무보증 분야에 100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는 총 310건에 514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이 포함됐다. 서울의료원 신축병원 의료장비 도입에 108억원, 서울시립화장장 승화원 건물 리모델링 38억원, 남대문시장 정비사업 45억원 등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11-11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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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