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정부의 원자재 비축사업을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실리콘, 코발트 등 희소금속은 전략물자로서 비축이 시급한 데도 국내 수요처가 적다는 이유로 6월말 현재 재고일수가 크롬 0.8일, 코발트 1.1일, 실리콘 9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이는 안전재고(연간 국내 수입수요 10일분)에도 못 미치는 물량으로 원자재 파동시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펄프와 아연, 알루미늄은 가격변동폭이 작고 공급장애 가능성이 낮다.”면서 “비축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펄프를 비축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아연과 알루미늄은 비축 비중을 축소하는 등 비축품목 선정과 비축량 재조정을 통한 비축물자 안전재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달청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비축물자 재고자산 약 3068억원 가운데 비철금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2231억원으로 72.7%나 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2003년부터 비철금속 가격변동폭이 희소금속보다 7~40% 작은 것을 고려하면 가격등락이 심한 물자의 안정적 확보라는 비축사업의 본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펄프는 장기 비축물자로 적합하지 않다.”면서 “장기보관에 따른 상품가치 하락으로 지난 6월말 현재 10억 8500만원의 손실을 보면서 재고를 처리했고, 앞으로 불필요하게 추가로 비축할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