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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필수공익사업장 첫 파업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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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서울지하철 노사 교섭 공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서울메트로 노조가 20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하철 및 철도산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코레일은 강경호 사장 구속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코레일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임단협을 진행 중인 철도노사는 17,18일 잇달아 본교섭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으며, 쟁점인 해고자(46명) 복직 문제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측은 사장 유고 상태에서 어떤 결정도 어렵다며 새로운 사장 선임 후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임금 등 의견이 접근된 부분은 합의하고 단협 및 해고자 복직 문제는 유보하자는 것이다.

반면 노조는 확실한 담보를 요구한다. 구조조정 등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20일로 예정된 파업은 철도부문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후 첫 사례로, 합법파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단행되더라도 열차 운행 전면 중단 등 파국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의 경우 지난 7월 결정된 필수유지업무 비율이 평균 63%에 달해 열차 운행에는 큰 지장이 없다. 특히 통근열차와 광역철도는 출근시간대 100%, 퇴근시간대 80% 운행을 유지토록 했다. 필수유지 필요인원은 9975명으로, 이 중 83%(8284명)가 노조원이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사도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외주화와 민간 위탁 등을 통해 총원의 20.3%를 줄이는 내용의 ‘창의혁신 프로젝트’를 전면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5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 규모를 들어 경영합리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 돌입시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 등으로 열차운행상황 등을 실시간 안내키로 했다. 또 운행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전액 반환해 준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11-1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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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