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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택시 도입’ ‘비보호 좌회전 신호 폐지’

 “에너지 절약과 서민층 이용을 위한 경차택시를 도입하자.”“범법자를 양산하는 비보호좌회전 신호를 폐지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 동안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모두 7298건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경차택시제 도입 ▲명절 귀성·귀경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톨게이트 운영방식 개선 ▲대형마트 비닐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교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고용 맞교환 인터넷 사이트 개설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책들이 포함됐다.

 또 ▲범법자를 양산하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 폐지 ▲저소득층의 학비지원 신청시 개인정보 누설방지 ▲생계형 자영업자의 예비군동원훈련을 평일에서 공휴일로 변경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의 건강진단서 대체 등 국민불편 관련 아이디어들도 접수됐다.분야별로는 복지분야가 1994건(27.3%)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사회 1845건,교육·문화·체육 1181건,경제 1168건,안전 1110건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접수된 아이디어 중 단순 민원이나 이미 시행 중인 정책 등을 제외한 뒤 해당 부처 검토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우수 아이디어 1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500만~1000만원의 상금도 수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그에 앞서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다음달 초에는 이른바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민 공모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1-26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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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