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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계약금 우선지급 등 1조9000억 추가 투입

 조달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업체의 요청시 계약금액의 70%까지 미리 지급하는 선대금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물품 구입 부처 대신 조달청이 미리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규모도 늘린다.

 조달청은 1일 전북지방조달청에서 장수만 청장과 본청 간부 및 지방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에 이어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청이 수요기관 대신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뒤 수요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대지급 지원을 연말까지 1조 900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지난달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 후 1조 4000억원을 지급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미리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선금지급 비율도 물품 계약액의 70%(현행 37.3%)까지 확대한다.또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론을 13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달청 발주공사시 현재 15개인 분리발주 품목을 23개로 확대하고,총사업비 및 지자체 발주공사 원가 검토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참여할 만한 대상품목을 선별해 분리발주하도록 수요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1억 9000만원 미만 일반경쟁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 참여시킬 방침이다.

 조달청은 공공구매 확대방안 세부시행과제 중 법령개정 등 시간이 필요한 과제를 제외하고 빠른 시간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장수만 조달청장은 “연간 28조원에 달하는 정부 조달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체감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 간부가 현장을 찾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12-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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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