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토론회

정부가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에 5년간 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 사업이 대운하 기초작업이라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대강 하천정비사업·한반도 운하,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과 박창근 관동대 교수,홍성태 상지대 교수 등은 한목소리로 이같이 주장했다.

우 연구원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14조원의 돈이 정비사업을 통해 얼마나 지역에 머물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결국 제방공사를 통해 먹고 살아야 하는 건설사 등의 이익만 강화되지,하천의 생태적 정비와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낙동강 하천정비 예산의 87%는 운하관련 예산”이라며 “댐 건설과 제방 보강 등은 근거가 부족하고 배수갑문 증설은 철새도래지 파괴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홍 교수는 “운하논란의 핵심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영희·김상희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라 그런지 참석자들은 ‘4대강 프로젝트’가 대운하 기초작업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참석자들이 민주당에 날선 비판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경인운하 사업과 경부운하는 한몸인 만큼 이미 경인운하에 찬성한 민주당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라며 “민주당 일부 의원도 호남의 영산강 정비사업에 찬성하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유영업 영산강살리기 네트워크 사무처장도 “민주당 소속인 전남지사가 영산강 정비사업에 앞장서고 지역민심도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