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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빨리 풀면 ‘포상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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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빨리 풀면 포상금을 줍니다.”


서울시는 21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을 서둘러 발주하고, 집행하는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어차피 올해 안에 진행하기 위해 잡아둔 사업예산을 하루라도 빨리 풀면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서울시의 방침에 적극 협조한 점을 인정받아 포상금을 받는 것이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우수구로 선정되면 무려 10억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오는 7월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추진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구에 10억원, 우수구 3곳에 5억원씩, 장려구 5곳에 1억원씩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올 상반기에 각 자치구 사업예산의 90%를 발주하고, 자금 집행도 6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자치구의 총 예산 8조 3510억원 가운데 4조 1622억원(49.8%)이 올해 조기에 집행될 배정예산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 기준으로 배정액의 6.1%에 불과한 5089억원이 발주됐다. 공사 발주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구별 조기집행 비율 실적에서 배정액의 6.42%인 240억원을 집행한 서초구가 1위에 올랐고, 성북구(6.17%), 동대문구(5.83%), 양천구(5.70%)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예산집행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잉여금·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시 역점사업에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 16개 분야에 총 200억원의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9-1-22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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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