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적정한 징계했는지 평가결과 공개

부패 공직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평가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각급 공공기관이 부패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적정하게 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09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추진지침에 따라 부패 공직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차단하고 공공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 공직자 징계양정 가이드’를 마련했다.”면서 “징계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해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부패공직자 발생현황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청렴수준을 진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주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막기 위해 공직자행동강령 이행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개업식에 화환을 보내는 등 사적인 업무에 소속기관이나 직위를 공표하거나 게시하는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아울러 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낭비·누수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교육, 금융, 재정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3대 취약분야의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권익위는 교육 분야는 촌지관행, 교원인사, 사립학교 운영 부패 등 구조적 비리관행을, 금융 분야는 기업 대상 대출 특혜와 청탁, 금융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을 부조리 실태로 꼽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SOC)과 R&D 사업 부문의 예산 조기집행 과정의 기준과 절차를 살펴 사업의 적시성과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