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구체계획 없고 예산도 만만찮아

환경부가 올해 ‘하천생태복원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30명을 선발, 이수토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표면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취업계획이나 업무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환경부는 청년실업 극복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에 대비하겠다며 오는 4월부터 서류심사로 선발된 환경·토목·조경 등 하천생태복원 관련 전공자 30명에게 하천수문학, 생태복원공학 등 전문 이론분야 교육(약 2개월)과 현장교육(약 1개월)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환경 관련학과 전공자는 환경부의 양성과정을 이미 대학 과정에서 모두 배우고 졸업하기 때문에 3개월 간의 교육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성균관대 건축조경토목공학부를 졸업한 이모(28)씨는 “대학 때 배운 과목을 3개월씩이나 또 배우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학에서 배우는 것과는 달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을 배우기 위해 3개월 교육은 필수”라고 해명했지만, 아직 전공자별 교육과정조차 세분화돼 있지 않았다.

여기에다 올해 이 과정에 투입되는 예산만 2억 5600여만원이나 돼 소요예산 규모도 적지 않다.

양성과정 이수 후 취업계획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환경부 관계자는 “양성과정 중에 교육설명회를 열어 공공단체나 기업의 신청을 받아 취업을 알선해 주려고 한다.”고 말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교육이수자가 취업을 할 때까지 추적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취업과정도 아닌 인력양성 과정을 두고 ‘청년실업 극복’을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연세대 조원철 교수는 “하천생태복원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취업대책 없이 양성과정을 도입해 사람부터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민들의 반대 때문에 마스터플랜도 확정하지 못했는데 환경부가 ‘4대강 살리기’를 내세우고 ‘청년실업’까지 얹어 대책없이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겠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