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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 논산 이전” 주민 상경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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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는 논산 이전 약속을 지켜라.”

충남 논산시 주민 800여명은 30일 서울 은평구 수색동 국방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속한 논산으로의 이전을 촉구했다.

국방대는 2007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논산 이전이 확정됐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 실시설계비 85억원과 토지매입비 일부 60억원 등 모두 145억원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1년 4개월이 된 현재 157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국방대만 이전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방대 산하의 합동참모대학 등을 국방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방대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산 시민들의 분노를 낳고 있다. 이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논산시 국방대이전지원단 성경섭 계장은 “합동참모대학 등 일부 기능만 논산으로 보내고 국방대의 핵심부서를 서울에 남겨 두려는 꼼수다.”며 “이는 국방대 교수 등 구성원들이 지방으로 가는 것을 꺼리는 데서 나온 이기주의다.”고 꼬집었다.

시는 국방대가 이전해 오면 기존 육군훈련소(옛 논산훈련소), 항공학교와 연계, 논산을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방대 이전에 대비, 30만평의 이전 부지와 학교 발전기금으로 7억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국방대 측에 제시하고 있다.

최근 논산지역 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방대 이전촉구 범시민연대’는 국방대설치법 일부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조직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최의규 범시민연대 공동위원장은 “국방대 측의 움직임은 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이명박 대통령이 재차 확인한 이전 약속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성규 논산시장은 “논산을 단순히 지방이 아니라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가 가능한 곳으로 봐야 한다.”고 국방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국방대의 김용규(대령) 이전 지원팀장은 “국방대가 원활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려면 학생과 교수 등 싱크탱크가 몰려 있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논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3-31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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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