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봉·피크제 도입 기존 직원도 임금 삭감

앞으로 공공기관 인건비 증가율이 예산 증가율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개별 기관이 노사협약을 통해 이를 어겼을 경우 협약 내용을 무효화하고 기관장 해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정부는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등을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대거 도입, 기존 직원의 임금 하락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공공기관이 예산이 늘어나는 비율보다 더 높게 임금을 올려주면 정부의 지침이나 예산승인을 넘어선 과도한 인상이라고 판단, 이를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임단협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조치는 올해 임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주무장관의 예산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맺은 공공기관 노사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 “탈법적인 노사협약이 이뤄지면 경영권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인건비 증가율을 공공기관에 제시하고 있다. 정부 지침보다 높게 인건비를 책정한 기관은 낮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뒀다. 그러나 인건비와 예산을 결부시키고 이행 여부를 기관장 인사와 결부시키는 등 보다 강한 제재를 가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은 2%였지만 실제로는 두 배가 넘는 5.1%에 달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