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로 5시간 걸리는 울릉도 지역 등급 하향

행정안전부의 올해 벽지 및 도서(섬) 등 특수지 분류 기준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섬 지역이 육지 오지인 벽지에 비해 더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섬 지역이 올해 기관 및 지역 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이 학생들의 등교 및 수업 거부 움직임을 보이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섬주민 “수당 적고·승진가점 낮은데 교사들 오겠냐”

24일 경북도교육청에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과 그 지역 기관의 등급을 재조정하고 있다. 특수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03년에 이어 올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해 특수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지난 14일 대상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역 및 등급 조정안을 통보했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의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말 조정안을 확정, 관련 규정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대구에서 자동차와 배편으로 5~6시간(선착장 등에서의 대기 시간 제외) 거리인 울릉군의 경우 이번 고시에서 울릉읍 독도리, 서면, 북면은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울릉읍 지역은 ‘나’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각각 1등급씩 내려갔다.

특히 울릉도는 차량 통행이 언제든지 가능한 육지와는 달리 동해상의 잦은 기상 악화 등으로 유일한 교통 수단인 배편이 연간 60~70일씩 두절되는 곳이다.

이는 행안부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등급 구분 기준표’에 따른 도서지역 11개 항목의 평가 합계 점수가 종전에 비해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 경남 및 전남·북, 경기 등 전국 상당수 도서지역도 올해 관련 규정 개정 과정에서 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구에서 차로 2~3시간 거리의 벽지인 ▲영주시 부석면 남대리 ▲봉화군 소천면 남회령리 ▲울진군 서면 왕피리 3곳과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 ▲상주시 화북면 임석리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등 7곳 등 모두 10곳은 각각 종전대로 ‘가’, ‘나’ 등급을 유지했다. 이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3개 관련 평가 항목의 총점에서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각각 근무하는 국가직 교육공무원 등은 근무수당(가~라 등급, 월 6만~3만원) 및 인사가점(가~라 등급, 월 0.056~0.025점) 면에서 더욱 큰 차이가 나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 “아직 결정된 것 없다”

이 때문에 울릉도 등 도서지역의 학교 및 우체국, 해양경찰청 등 각종 국가기관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울릉지역 교사들은 “행안부의 이번 등급 조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차량으로 2~3시간 거리인 육지 오지 교사들은 인사가점에서 최고 점수인 5점(가 등급)을 배정받는 반면 여건이 더욱 열악한 도서지역 교사들은 3~4점을 받는 피해를 입는다.”면서 “이런 근무 조건이라면 섬 지역은 기피 대상 1호”라고 주장했다.

울릉지역 주민들도 “행안부의 잘못된 평가기준으로 등급 조정이 이뤄질 경우 도서 지역은 폭력 교사, 징계받은 교사 등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학생 등교 거부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덕중 행안부 성과급여기획과 사무관은 “현재는 등급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지자체의 이의가 있을 경우 현지 방문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