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임금을 부당하게 올리면 임금 인상액 이상의 예산이 삭감되고 감독관청에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17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재정부와 감사원은 감사 결과 공기업들의 임금 부당 인상이 적발되는 경우 그 이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 주는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감사원은 내년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방만 경영 사례를 적발하면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워크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 조정, 인력 감축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직·간접적인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선진화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달성하고, 노사 관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공기업의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 구조에서 3대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선진화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 진화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이날까지 목표인 2만 2000명 가운데 2만 1000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초임 2000만원 이상 공공기관 267개 전체가 인하 방침을 정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