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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조무직렬 허드렛일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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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업무를 맡도록 돼 있는 ‘조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에게 청소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전국기능직공무원 노동조합(기공노) 서울시지부는 9일 법률상 사무업무를 담당해야 할 일부 교육청 산하 ‘조무직렬’ 기능직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청소나 도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며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에 따르면 ‘조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은 ‘사무보조직군’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일선 교육청 및 학교는 ‘조무직렬’을 사무직군으로 보지 않고 환경미화나 수목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 기능직 공무원은 행정실 및 일반 공무원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근무 의욕을 잃고 있다고 기공노는 주장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 4만여명 가운데 40% 정도인 1만 5000여명이 ‘조무직렬’이다.

기공노는 또 일부 교육청의 경우 최근 수년간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위탁 확대 등으로 인해 생긴 결원은 신규 채용한 일반직 공무원만으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기공노에 보낸 공문을 통해 “행안부의 ‘기능직공무원 직급표’는 국가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인 만큼 지방직인 교육청 산하 기능직 공무원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6-10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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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