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는 9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다문화 등 사회통합 예산의 구조화 및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경기도 사회통합 예산의 중복·사각지대 해소, 사업 간 연계성 강화 등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 구조화, 조례 제안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사회통합 정책과 재정 전반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예산 관리의 구조화 모델 ▲예산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 ▲경기도의회 적용 및 의회사무처 지원체계 고도화 등 주요 핵심 성과가 종합적으로 발표됐다.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된 ‘Program Map · 핵심성과지표(KPI) · 정보공개 표준 · 환류체계 · 조례화를 하나로 연결하는 경기도의회 중심 예산 전주기 관리모델’이다. 참석자들은 해당 모델의 실질적인 정책 반영 가능성을 심도 있게 진단하고, 실행력 확보를 위한 세부 보완 과제와 향후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연구회 회장인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그동안 경기도 사회통합 관련 예산이 부서별·사업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정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통합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예산 운영에 반영돼 재정 운용의 전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오늘 발표된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사회통합 예산의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과제였다”면서 “이번 연구를 계기로 경기도가 사회통합 예산의 중복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조성환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참석했다. 아울러 수행기관인 (사)한국산업융합학회 연구진과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관계 공무원 등 민관학 전문가들이 대거 동석해 지혜를 모았다.

기획재정연구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을 향후 경기도 사회통합 예산 편성과 집행을 모니터링하는 지침으로 삼고, 관련 조례의 신설 및 개정안 제안을 위한 핵심 입법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