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발·수익논리에 중점… 대기업에 칼대기 쉽지 않을 듯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기업형 슈퍼(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중소기업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지만 지역에 따라 셈법이 다르다.

상당수 지역 중소상인은 6일 민선 단체장이 SSM 진출시 사업조정 신청 및 접수, 조정권고, 이행명령 등의 권한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단체장이 SSM 저지의 칼자루를 쥐게 된 것이 중소 유통업 보호에 긍적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지역 상인들과 시민단체는 일단 일반적인 관점대로 시가 SSM 진출에 엄격한 잣대를 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개발과 수익논리에 치중해온 점으로 미뤄 역작용을 빚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는 눈치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전국에서 개발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개발에 우선가치를 두어온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온 시가 과연 대기업 유통업체 진출에 메스를 가할 수 있을지 의문시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더구나 안상수 인천시장 자신이 자유시장경제 원칙주의자다. SSM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타 지역에서는 단체장이 대형 유통업체에 SSM 출점 자제를 요청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인천은 소극적이었다.

정재식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위’ 사무국장은 “지역의 정서나 현황을 잘 모르는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조정 권한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인천은 개발과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