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시의회 공동 10월 의정모니터

서울신문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10월 의정모니터에는 ‘창의시정’의 밀알이 될 수 있는 참신한 제안들이 제법 있었다.

특히 ‘주민등록증에 혈액형 기재’ ‘여권발급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 ‘신종플루 확산 방지용품 자판기 설치’ 등 생활밀착형이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10월에 접수된 79건의 의견 중 세 차례 엄정한 심사를 통해 모두 8건을 우수의견으로 선정했다.

●주민등록증 주소란 투명스티커 부착

어윤자(67·용산구 이촌1동)씨는 “하다못해 보건소에서는 2000원도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데 1인당 5만원이 넘는 여권 발급 수수료는 꼭 현금으로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처리도 불가능하다.”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여권발급 비용은 1인당 5만 5000원, 4인 가족이면 20만원이 훌쩍 넘지만 정부는 아직도 이런저런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미루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권발급 희망자는 구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현금을 찾든지 여권발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어씨는 “친서민정책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시민이 불편해하는 행정을 하나씩 고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전입신고를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뒤에 펜으로 새로 바뀐 주소를 적어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펜으로 적은 주소가 지워지는 것은 물론 잉크가 지저분하게 번지는 경우도 많다. 이에 김치휴( 56·서대문구 북가좌1동)씨는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표기란에 딱 맞게 스티커를 제작해 붙이는 형식으로 바꾸면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며 “위조방지 기능을 갖춘 투명스티커를 만들어 붙이자.”고 제안했다.

장애인등록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편현식(59·강남구 삼성동)씨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웬만한 행정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나 각종 민원도 꼭 주소지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가능해졌다.”며 “하지만 유독 장애인등록은 아직도 주소지에서만 가능해 불편함이 많다.”고 꼬집었다. 또 신청 장애인이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나 대리 신청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할 때는 신청을 할 수 없다.

●장애인 등록 정보 DB구축 절실

편씨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장애인등록이 전국 어디서나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마스크, 손세정제 등을 파는 자판기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박숙자(51·광진구 화양동)씨,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표기하면 응급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신정이(36·강서구 화곡동)씨, 지하철 환승시 최단거리 환승통로 등을 노선도에 표기하거나 안내방송으로 알려주자고 한 강충한(29·강동구 둔촌동)씨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