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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연공서열 타파 성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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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는 연공서열보다 행정 효율성과 업무 실적을 중시하는 ‘성과주의 인사시스템(MS;Merit System)’을 도입키로 했다.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은 24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행정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할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 권한대행은 “이번 조직 및 인사시스템 개편은 지난 8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구 소속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가 실시한 조직 및 업무 성과 진단 결과에 따르면 부서별 업무량은 하루 8시간 집중 근무했을 때의 업무량을 100이라고 할 때 평균 7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의 구조적 개선과 업무의 경중에 따른 선택과 집중, 불필요한 사무 축소 또는 폐지, 업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구조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현재의 비효율·불합리를 타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개선·특화사업·녹색교통·통합조사2팀 등 4개 팀을 신설하고, 복식부기·가스연료·환경자원센터 건립추진·승용차요일제팀 등 4개 팀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또 공동브랜드사업과 공동제조사업장 등 불필요한 업무를 정비, 폐지키로 했다. 이들 사무는 그동안 이렇다 할 내용도 없이 형식적으로 추진돼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돼 왔고, 담당 부서에서도 폐지를 신청한 사업들이다.

민간 위탁 사업도 대폭 확대,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확립하고 민·관 협동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37개의 민간 위탁사업을 내년까지 4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청소차량 운전, 공원관리, 시설물 관리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담당자 업무분장 표준 모델을 도입해 7급 이상 공무원에게 주요 업무를 맡겨 업무 수준을 높이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6급 직원 전체를 인력뱅크로 운영해 실무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의 팀장제는 팀장(6급)들이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기피하거나, 팀장과 담당자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팀장의 업무와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2차례 팀별 업무추진 실적과 능력을 평가해 하위 5%에 해당하는 팀장들은 무보직 조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소송·특별사법경찰·보상 업무 등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공모제를 언론보도·성과평가·예산·재산관리 분야 등 8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실시한 재택근무제도 복무 위주에서 벗어나 실적 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대상자도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다. 현재 4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9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형식적인 복무 중심의 근무에서 벗어나 실적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자 선발 및 근무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끝으로 근무평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특별승진을 단행키로 했다. 근무평정에서 최고 등급을 2회 이상 받거나 누적점수가 3점 이상인 직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실시하는 정기심사 때 승진대상자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을 실시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11-25 12: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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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