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2개층 유지 바람직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최대 쟁점인 도(道) 폐지에 대해 하나같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광남 안양지역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과연 통합시 50~60개로 만든다고 외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생길 지 미지수”라면서 “통합에 앞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찬성할 때만 투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지원 실장은 “강원도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강원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었다.”면서 “강원도는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데다 분산된 지역이어서, 어떤 방법으로 통합하더라도 국가가 의도하는대로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원도는 지금처럼 자치단체와 기초단체를 유지하고, 다른 지역은 지역주민 의사를 물어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대로 광역과 기초의 2개 층(層)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환경·교통·문화·지역 개발은 광역에서 하고, 기초는 지역주민 생활자치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준현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럽·일본 등의 사례를 보면 자치단체·기초단체 등을 늘리거나 광역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소개한뒤 “국내에서도 과거 40개 시·군 통합 사례를 살펴 보면 시·군 간, 도·농 간 불균형 성장이 악화된 곳도 있는 만큼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단체장 자기희생 필요
원활한 통합을 위해 국회의원의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울신문 육철수 논설위원은 “법이란 강제성을 띠어야 하는데 통합시는 주민 자율에 맡긴다고 하니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안될 수 있다.”면서 “더욱이 통합시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하는 쪽으로 추진된다고 하는데 그런 전제라면 상당히 제약된 상황에서 통합이 추진될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에는 충청권(대전시청)과 경북권(대구시청)에서, 27일에는 호남권(광주시청)과 경남권(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역 여론을 수렴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