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시 통합 이후는
창원, 마산, 진해가 한 식구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되면 현재 개별 시의 성장동력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 인적자원, 문화관광인프라 등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동남권 거점 도시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의 두둑한 지원이 따르게 돼 주민복지 여건은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통합시가 되면 지역균형발전과 시설 중복투자 방지, 시내버스 공동배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있다. 현재 창원과 마산은 지역 내 총생산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성장 정체상태이며, 진해는 항만을 끼고 있어 ‘미래도시’라고 자랑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진해는 인구, 면적이나 지역 내 총생산에서 창원과 마산에 비해 열세다. 따라서 세 지역이 동일생활권에 속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과 각종 공공시설 중복투자 방지 등의 기대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농현상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자녀 교육을 위한 큰 도시로의 이탈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
마산이나 창원의 명문고교에 진해권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산이나 창원의 일부 학교의 경우, 서울대 진학률이 높아 진해지역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다.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시 출범으로 단체장 선거비용을 줄이고 천편일률적인 지역축제도 정리하고 공공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 등의 추산에 따르면 창·마·진 3개 시가 통합되면 행정비용 절감과 주민편익 증가액 등이 5353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통합 재정 인센티브를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하면 1조 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3545명의 고용 창출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통합에 이르기까지 풀어야 할 난제도 많다.
우선 통합절차에 대한 논란이다. 표결에 참여한 해당 시의원 일부를 비롯해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의회 표결로 주민 의견을 물은 통합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창원시의회가 찬성표결을 한 직후 민생민주 창원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법적 대응을 통해 통합을 무효화시키겠다며 반발했다.
통합이 확정되면 통합시 명칭과 통합시 청사 위치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합시 이름과 청사 위치에 따라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 국내외에서의 지역 이미지, 상권 형성 등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원·마산·진해시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통합추진 방침을 밝힌 뒤부터 통합관련 자료를 낼 때 서로 해당지역 이름을 앞세우는 등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통합시 청사와 관련해서는 행·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을 하는 마당에 새 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많다.
경남도는 창원·마산·진해시가 하나의 거대한 기초시로 통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눈치다. 도는 큰 도시 중심의 통합은 중·소 시·군의 균형발전에 해가 될 수 있고 지방자치의 본질도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남도는 창·마·진이 통합되면 막강한 시세를 내세워 도에 맞설 가능성이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는 광역단체 승격 요구도 예상되는 등 제2의 울산 광역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이미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 대신 통합시장 선거에 관심을 보이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12-12 12: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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