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반영… 신뢰지수 높은 지역 등 인센티브 검토

이르면 내년부터 개별 사업장과 지역 및 중앙본부 단위의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 신뢰도 측정이 이뤄진다. 측정 결과는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된다.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는 있었지만 노사정 개별 주체의 서로에 대한 신뢰도를 수치로 산출하는 것은 처음이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를 가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뢰도 측정에 나선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간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자료가 없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막연히 나쁜 것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면서 “노사정의 입장이 골고루 반영된 지표를 통해 노사문화 선진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신뢰도 지수 개발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별 노사관계 지수에서 매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의 조사가 일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수준이어서 한국의 노사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사는 개별 사업장과 지역, 중앙본부의 노동계, 경영계,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반적인 신뢰수준 ▲능력 ▲호의 ▲일관성 등을 설문을 통해 묻게 된다. 노동부는 개별 지역 등의 신뢰도를 공개하고 측정 결과를 노사관계 선진화 사업의 평가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높은 신뢰지수를 보이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에게 용역을 맡겨 신뢰도 측정지표를 완성하고 최근 노사정 관계자 3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용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계에 보내는 신뢰도가 노동계가 사용자단체·지자체에 보내는 신뢰도보다 높았다. 또 노조가 있는 사업장보다 없는 사업장에서의 노사 간 신뢰도가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노사정 개별 주체가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수준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지역 노총본부의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87.2였고, 사용자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84.2였다. 반대로 사용자단체가 지역 노총본부에 보낸 신뢰도는 104.5, 지자체가 지역 노총본부에 보낸 신뢰도는 103.5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사 신뢰도 측정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정부 기준으로 조사한 신뢰도 평가에서 노조 활동이 적극적인 곳의 신뢰도가 낮게 나오면 이를 근거로 기업들이 노조 탄압에 나설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남용우 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은 “높은 신뢰도를 보인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지역 등 단위의 노사 신뢰도가 공표될 경우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