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338곳 자립공동체 변신

‘희망마을 사업으로 달동네를 향상된 생활수준의 주민자립형 마을로 탈바꿈시키겠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영세서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희망마을 프로젝트’가 달동네를 ‘꽃동네’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희망마을 사업은 지난달 30일 행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역점사업 중 하나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복지시설이 과잉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법을 고민하면 복지와 자치를 결합시킨 선진국형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한다.

‘희망마을’은 지역별로 주민 공동 복합생활시설을 만들고 이를 주민자치, 복지의 ‘사랑방’으로 만들자는 사업이다.

전국 영세민 밀집지역 338곳을 선정해 영유아 보육·놀이터 및 공부방, 세탁소, 공동작업장을 갖춘 소규모 복합생활시설을 건립하고 운동시설을 갖춘 주민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맞벌이 위주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녀 돌보기를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기회도 제공한다는 ‘1석2조’ 전략이다.

●서울 홍은동·월계동 등 포함 예정

사업을 주관하는 행안부 지역녹색성장과 관계자는 “회관에 주민들이 자연스레 모이게 되면 주민자치관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유아보호, 학습지도 등 일자리도 생긴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시범실시된 ‘동네마당 조성’ 사업을 확장한 셈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와 재작년 2차례에 걸쳐 지자체 동네마당사업 수요를 조사했다.

대상지역은 서울 홍은동 지역과 월계동, 상계동 일부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낙후된 슬럼화 지역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상 주민은 1만 7000여명에 1600가구다. 전국적으론 280만여명 12만가구로 추산된다. 행안부는 일단 올해 100개의 마을을 선정하고 내년에 100곳, 2012년에 138곳에서 추진키로 했다.

●일자리 2500여개 창출 기대

기대되는 일자리 수는 2500여명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영유아 보모 등 교사, 노인정 관리, 공공작업장 등 세 부분으로 나눠 마을당 6~7명 정도 항구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관련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동네마당 사업의 경우 지난해 88개소에서 추진돼 강원도 원주 등지는 완료됐지만 자체예산이 부족했던 전북 등은 사업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전국 338개소에 338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을당 10억원 꼴이다. 국비 500억원과 지방세 500억원을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1월 중으로 교부세 지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류만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군 단위 지자체는 저출산으로 복지수요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쓸데없는 복지시설’만 양산되지 않도록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설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희망근로처럼 단기간 일시사업으로 불안정한 고용을 늘렸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일정기간 이상 고용계약 등 일자리의 성장 가능성도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