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것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사법시험 준비는 일단 로스쿨보다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베리타스법학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 숙식하며 사법시험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은 한 달 평균 80만~100만원가량을 쓴다. 고시촌에 살지 않고 학원강의만 듣는다면 40만~50만원으로 준비가 가능하다. 반면 로스쿨에 입학하면 학비(3년)로만 연 평균 800만~1600만원의 비용이 든다.
●로스쿨 年학비 800만~1600만원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는 것보다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사법연수원에 입학하면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월급도 받는다. 성적에 따라 바로 판·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 것보다 조건이 좋다. 또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향후 법조계에서 인맥 쌓기가 수월하다.
하지만 사법시험의 최대 단점은 로스쿨에 비해 합격하기가 어렵고, 선발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진행된 ‘제51회 사법시험’에는 총 2만 3430명이 응시(1·2차 시험 면제자 포함)해 997명이 최종 합격했다. 산술적 경쟁률이 23.5대1에 달한다.
반면 올해 로스쿨(25개 대학) 입학 원서 접수에는 총 2000명 모집에 8963명이 지원, 평균 4.48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 6.84대1보다 낮아졌다. 가장 높았던 서강대가 9.85대1이었다.
이 밖에 사법시험은 선발인원이 매년 100~200명씩 감소해 2013년에는 300명까지 줄어든다는 것도 수험생들은 감안해야 한다.
●사시 선발인원 매년 100~200명 줄어
한편 로스쿨을 준비할 때 장점은 사법시험에 비해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도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적잖은 비용이 들고 법조계 진출 시 사법시험 합격자보다 홀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
정하영 베리타스법학원 부원장은 “사법시험과 로스쿨 준비 중 어느 것이 낫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올해까지는 사법시험 준비에 나서는 게 좋아 보인다.”면서 “사법시험 공부를 하면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로스쿨 준비나 변호사시험을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