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정부 1년 성과·과제

대공황 이후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비상경제정부 체제가 꼭 1년을 맞았다. ‘채무 불이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아이슬란드와 유사한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월스트리트저널·2008년 10월10일)’라는 평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OECD·2009년 10월)’로 바뀌었다. 그 중심에는 지난해 1월8일 첫 회의 이후 총 41차례에 걸쳐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있다. 지난해 7월 1차 연장됐던 비상경제대책회의는 12월에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 6월까지 또 기한을 늘렸다.



●‘대책회의’ 6월까지 2차 연장

금융위기 발생 후 몇개월 되지 않아 원·달러 환율은 1100원 대에서 1400원 대로 급등하고 코스피지수도 1400포인트 대에서 1100포인트 대로 급락했다. 수출입도 20%가 넘는 감소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조속한 정책결정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했다. 중소기업 채권 만기연장,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60조원 지원방안 등 굵직한 정책들이 이 회의에서 나왔다. 정책방향도 재정지출 확대와 금융완화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로 옮겨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2%로 떨어지고 지난해 4월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원의 ‘슈퍼 추경’을 편성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나누기와 공공부문의 일자리 80만개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도 중요한 정책 목표였다.

2008년 4·4분기에 전기 대비 -5.1%의 성장률을 기록하자 정부는 지난해 2월 2009년 전망을 -2%로 낮췄다. 외부의 시선은 더 냉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까지 깎아내렸다. 하지만 암울한 전망은 빗나갔다. 지난해 1분기에 전기 대비 플러스로,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올라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OECD 30개국 중 전기 대비 성장률이 2008년 4분기에 29위였으나 2009년 1~3분기에 각각 3위, 2위, 1위로 급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IMF는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0.25%로 상향조정했다.

대외신인도 역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2008년 11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했다가 지난해 9월 ‘안정적’으로 환원했다. 피치가 지난해에 신용등급 및 전망을 상향조정한 것은 투자적격국 중에 한국이 유일했다. 수출도 중국 등 개도국 시장의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11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됐다.

●피치, 한국만 신용등급 상향조정

KDI는 “2010년에는 OECD 30개국 중 가장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오게 한 것이 비상경제정부 1년의 성과”라며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위기극복에 동참한 것도 큰 힘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비상경제정부가 위기극복을 이끈 것은 분명하지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고용 창출이 시급하다. 경기 후행적인 점을 감안해도 여타 지표의 회복세와 달리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금융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남은 숙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