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 가닥잡혀 다행” “더이상 국론분열 없어야”

11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정부부처의 반응은 예상대로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이다. 원안대로라면 2012년부터 세종시로 옮겨야 했던 부처는 물론 관계없는 부처까지 모두 수정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9부2처2청을 옮긴다는 원안이 백지화되면서 정부과천청사 공무원들은 ‘이해당사자’에서 ‘관망자’로 변했다. 이날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동요는 없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칫 엄청난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일단락이 돼서 다행”이라면서 “이젠 반대했던 이들을 보듬을 방법을 생각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잘 정리된 것 같다.”면서도 “세종시 사업 같은 국가대사가 정권에 따라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좀 씁쓸하다.”고 평가했다. 이전대상 기관이었던 환경부의 한 국장급 간부는 “처음 환경부가 내려간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환경부 직원들은 상실감에 빠지기도 했었다.”면서 “향후 두 집 살림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는데, 가닥이 잡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두집 살림살이 할 뻔 했는데…

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의 팀장급 공무원은 “업무상 국회를 방문하는 횟수가 많은 직원일수록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 강도가 높았다.”면서 “업무 효율성이나 자녀교육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결론이 내려져 다행이다.”고 안도했다.

충청권 출신의 행정안전부 고위 공직자도 “세종시가 정치적인 논리의 산물인 데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했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권이 빨리 한목소리로 주민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직원들은 부처이전 백지화로 지방 출장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됐다며 반겼다. 감사원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은 편인데 부처가 옮겨 가면 지방 출장이 두 배는 늘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9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세종시 부처 이전 변경고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결함에 따라 오는 3월6일까지 예정돼 있던 행안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는 추후 논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간부는 “일단 행정부처 이전이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만큼 이를 수용하고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수정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밀어붙이기식 생각해볼 여지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허청 고위공무원은 “국회까지 다 내려오지 않는다면 행정기관 이전은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과장급 간부는 “과천이나 대전청사를 보더라도 행정기관 이전은 소비도시화하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기업 이전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세청의 한 간부는 “특별법까지 제정한 정부의 정책을 중간에서 수정하는 선례를 남긴 데다 충청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이 세워진 만큼 더 이상 국론 분열 없이 국회에서 잘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서울 임일영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