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눈 안쓸면 올겨울부터 과태료 우리 지진대응시스템 日 못지않아”

“아이티와 같은 대형지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취임 100일째를 맞아 17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극한적인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지진 대비 매뉴얼 완비

우선 그는 “아이티 강진과 같은 대형 지진에 대비한 매뉴얼은 이미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만약 평양에서 지진이 났다고 하면 서울 어느 동 어느 집에서 얼마만한 피해가 날지 예측 가능해진 수준”이라고 자랑했다.

올 초에는 11명으로 구성된 지진방재과를 신설하는 등 대형화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응 전담팀을 만들었다.

박 청장은 “한국의 지진대응시스템은 최근 지진이 일상적인 일본 못지않게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단일법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이 있는 데다 지진피해예측시스템도 지난해 말 완료했다고 소개했다. 이미 우리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권이라고 박 청장은 강조했다.

연초 폭설 이후 내집 앞 눈 치우기 과태료 논란과 관련해서는 “올겨울부터 시행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시민들이 눈치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과태료 부과 문제로 욕을 먹어도 일단 관심 유도에는 성공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과거엔 내 집앞 눈을 치우는 게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의무가 됐다.”고 말했다. 눈 치우는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려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는 원래 5년 전 내집 앞 눈쓸기 규정을 의무화할 때 범칙규정(과태료)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일단 과태료 부과 없이 시행해 보자고 해 미뤄졌다는 배경도 설명했다. 다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독거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는 눈치우기에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고, 맞벌이 부부, 장기출타자 등은 부담능력을 고려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삼진아웃제도를 통해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도 말했다. 상습적으로 눈을 치우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소방인력 재배치… 인력 효율화

내부적으로는 올해 소방방재청 조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그는 “업무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방, 재난안전 점검에 주력하겠다.”면서 “취객을 호송하고 가정집의 문 따는 일에 소방인력을 허비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특히 “취객을 집에 데려다 주는 일까지 소방대원들이 하다 보니 정작 위급한 환자구출 등은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올해는 소방인력 재배치 등으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올 초 모든 소방관의 근무를 종전 2교대에서 3교대 근무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일 비상근무 땐 평일 대체근무제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인사 시스템도 과감히 손질했다. 청장은 인사권자가 아니라 인사시스템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연초 인사에서 실시한 ‘내부 스카웃제’는 방재청 내에서 이미 화젯거리가 됐다.

2년 이상 보직자나 자리를 옮기고 싶은 사람은 인사공고 때 신청을 하면 국장은 계장급까지, 과장은 계장급 이하 공고자 중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스카웃하는 제도다. 이번 첫 인사에서 80%에 가까운 ‘매칭률’을 보였다.

박 청장은 “채택이 안 된 사람은 이후 6개월 동안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직위해제시키게 된다. 업무능력과 인간성이 조화된 인사를 하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세계적 수준에 오른 방재대응능력을 발판삼아 국제협력 강화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박 청장은 “오는 10월 62개국이 참여하는 재난 관련 유엔 아시아 각료회의를 인천 송도 신도시에서 개최한다.”면서 “삼풍사고 등 과거의 대형 재난사고들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세계시장에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 약 력

▲1953년 전북 정읍 출생 ▲1979년 고려대 토목공학과 졸 ▲기술고시 14회 ▲1986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지역경제국장 ▲1995년 내무부 방재계획과장, 재난총괄과장 ▲1996년 미 조지타운대 객원연구원(공공정책연구) ▲1997년 연세대 대학원 공학박사(도시계획전공) ▲2001년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2005년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장, 지방재정세제본부장 ▲2007년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 ▲2008년 소방방재청 차장 ▲저서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꿔놓은 남자(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