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조정과 임금 동결 그리고 신입사원 연봉 축소 등을 통해 ‘신의 직장’의 기반이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기관장 경영 평가를 통해 과감히 퇴출시켜 공기업의 군살빼기에 적지않은 자극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영 미흡으로 기관장이 해임된 한국소비자원, 영화진흥위원회, 산재의료원, 청소년수련원은 이후 대대적인 감축, 조직 개편, 노사관계 합리화 등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대형 공공기관과 금융 공기업들은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복지부동하는 모습도 발견되고 있어 올해에도 정부의 매서운 채찍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 퇴출 4곳 환골탈태..삼진아웃제에 단협 개정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6월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기관장이 사퇴한 4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다.
소비자원의 파격 인사가 대표적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4일 최고위직 부서장 8명 중 절반인 4명을 무보직 실무직원으로 발령하고 팀장 26명 중 31%인 8명을 팀원으로 전환했다. 보직을 박탈한 강등인사인 셈이다.
앞서 근무성적 하위 5%인 저성과자를 선정해 직무교육 기회를 주고 3회 연속 저성과자가 되면 직위해제 후 별도과제를 부여하고 최종면직 처리하는 등의 삼진아웃제를 시행했다.
인력구조 전환을 위해 3급이상 상위직 직원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을 통해 비중을 7%에서 4%로 감축할 계획이다. 단체협약상 인사ㆍ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이나 노조활동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조항 등도 바꿔나갈 방침이다.
영화진흥위원회도 단협 개정 등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모색 중이다. 노조의 인사ㆍ경영권 참여 배제 등 173개 단협 조항을 97개 조항으로 축소했고 노조전임자 수도 축소했다. 조직도 3개 본부장급을 폐지하고 15팀을 9팀으로 줄여 슬림화했다.
청소년수련원은 노사협의를 통해 성과차등형 연봉제를 도입하고 휴일ㆍ야간수당을 축소하는 한편 법정휴가 외의 유급특별휴가 3일을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노사협의를 통해 기존의 철밥통을 깨는 노력을 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산재의료원은 불합리한 노사관계 등을 이유로 기관장이 해임된 후 신임 기관장이 아직 채용되지 못했으나 감사 등을 중심으로 자신이 문제를 스스로 제시하고 자신이 실행하는 ‘나부터 운동’을 진행 중이다. 또한 석탄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임직원을 종합검진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힘을 쏟고 있다.
◇달라진 노사문화..노조전임자 축소
일부 공공 기관의 경우 노조 전임자 축소 등을 통해 노사 문화 또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과 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퇴출제도 도입, 구조조정 등 민간기업 수준의 성과중심 조직으로 변신하려는 노력도 과거보다 많아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0월 사장의 강력한 의지로 전직급 연봉제 도입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이같은 연봉제 도입으로 3급 팀장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최대 1천700만원 정도가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8월 간부 수를 대폭 줄여 지휘 체계를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과거 전무이사 1명, 상임이사 5명에서 개편 후 전무 이사 1명, 상임이사 1명으로 변신했다.
공공기관 중 일부는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존 공공기관이 채용 후 상시퇴출이 불가능했다면 이제는 퇴출이 가능한 구조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셈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저성과간부 보직퇴출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간부 4명을 무보직 발령했으며 한국 전력 등도 보직경쟁 탈락자 무보직화 등 성과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6명의 희망 퇴직을 실시해 지난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조기에 달성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21명을 조기 감축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