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부 재외공관 주재관들의 직급이 고위직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문성을 갖춘 실무 인력 대신 조직 내 인사 숨통을 트기 위한 ‘부처 파워’가 작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5급 실무 인력은 2명 늘어

서울신문이 1일 입수한 지난해 ‘재외공관 주재관 직급 등 현황’에 따르면 4~5급 실무인력은 2명이 늘어난 반면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5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처별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고공단)을 1명에서 2명으로, 교육과학기술부·관세청·문화체육관광부는 각각 3급을 2명·1명·1명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과부는 장학관 등 특정직 공무원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전원을 3~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했다.

정부의 당국자는 “부처 인사 숨통을 트려면 낮은 직급보다는 고위직 한 명을 늘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면서 “주재관이 승진의 ‘징검다리 인사’나 국내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창구라는 인식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무인력 대신 고위직이 늘면서 현지에서는 현장을 뛸 인력이 부족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불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재관 중 고위직이 늘어나는 문제의 배경에는 제도로 보장된 주재관 인사에 관한 균형 및 견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이 꼽힌다.

주재관을 파견하는 각 부처에서 공무원의 직급 조정을 요청하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정원), 기획재정부(예산) 등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하지만 직급 조정은 특정 테스트 없이 ‘당위성’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힘 있는 부처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재외공관의 비효율적인 운영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 조정이 아닌 정치이슈, 정권교체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효율적 인력운영도 도마에

‘석면 탤크’, ‘멜라민 분유’ 등 해외 식의약품 안전 관련 외교 업무가 급증했으나 담당 주재관은 10년간 1명으로 변함이 없다.

반면 문화홍보는 41명이나 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에만 9명이 늘어났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수요가 급증한 산업주재관(27명)보다도 훨씬 많다.

문화홍보분야 인력이 늘어난 것과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정홍보처 폐지 인력이 해외로 흡수됐다.”면서 “한번 늘린 자리는 관행상 줄이기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달 중 각 부처에 ‘주재관 선발·운영 내부지침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 오는 8월 주재관 선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