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고법원장급 7명과 지법원장 17명 등 전국 28개 법원장 가운데 24명을 교체한 대규모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는 5개 고법원장이 전원 교체됐고,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53명도 승진 또는 전보됐다.

사법연수원장에는 손용근(연수원 7기) 특허법원장이, 서울고법원장에는 구욱서(8기) 대전고법원장이, 대전고법원장에는 김진권(9기) 서울동부지법원장이, 대구고법원장에는 최은수(9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부산고법원장에는 최진갑(8기) 부산지법원장이, 광주고법원장에는 정갑주(9기) 광주지법원장이, 특허법원장에는 김이수(9기) 서울남부지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이진성(10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이재홍(10기) 수원지법원장이 임명됐다.

고참 고법부장인 사법연수원 11기 8명은 법원장으로 승진했다. 의정부지법원장에 이동명 법원도서관장이 보임됐고 춘천지법원장 이인복, 대전지법원장 김용헌, 부산지법원장 조병현, 울산지법원장 최우식, 창원지법원장 유승정, 광주지법원장 안영률, 제주지법원장에 박홍대 판사 등이 보임됐다. 고법부장 승진자는 연수원 15기 1명, 16기 7명, 17기 10명 등 총 18명으로 연수원 17기는 처음으로 고법부장이 됐다.

이번 인사는 사법부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조직 안정에 초점을 뒀다는 평이다.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이광범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PD수첩 및 강기갑 민노당 의원 판결로 법원이 후폭풍을 맞은 것을 감안,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 부장판사를 전보시켜 논란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